수출입 요건면제
수출입하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제외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통관 전에 요건확인기관(한국원자력안전재단)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수출입 요건면제 절차
![1)수출입 요건면제서류 신청 (전자메일 이용)[신고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] -> 2)접수서류검토(24시간 이내) -> 3)요건면제확인비 산출내역서(청구서)발행[재단->수출입업체] -> 4)가상계좌를 통한 비용납부(수출입업체) -> 5)비용납부확인(재단) - > 6)수출입 요건면제확인 처리 및 확인서 발급[재단->수출입업체] -> 7)수울입 요건면제확인서 접수 및 통관 진행[수출입업체->관세청]](/mng/home/assets/images/sub_img01_3.png)
신고방법
수출입요건확인 업무시스템( https://gate.kofons.or.kr )을 통하여 신고하면 됩니다.
시스템 운영기관 (한국원자력안전재단) 으로 부터 기관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아 로그인후 신청 (☏ 031-626-9955)
구비서류
- Invoice(송장)
- 제품용도설명서
- 기기설계승인서(기기검사 합격(면제)에 한함)
- 카탈로그 또는 Certificate
- 기타 요건면제에 필요한 서류
요건면제확인비 적용 및 납부
| 구분 | 적용비용 |
|---|---|
|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 | 3원 / 수출입가의 미화 1$ |
| 방사선 방호등에 관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| 3원 / 수출입가의 미화 1$ |
|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 | 2원 / 수출입가의 미화 1$ |
비용납부방법 : 우리은행/각 기관별 가상계좌 이용, 예금주 : 재단법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
- 환율은 매 분기 첫째날 외환은행 외국환율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적용
-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최대 비용은 200만원 임
관련문의
직통전화 : 031-626-내선번호 / 메일주소 : *@kofons.or.kr
| 담당 | 업무 | 내선번호 | 메일 |
|---|---|---|---|
| 정호섭 부장 | 사업 총괄 | 6044 | jung |
| 오상탁 센터장 | 방사선안전센터 총괄 | 6736 | ost |
| 임지은 선임연구원 | 수출입요건확인, 시스템관리 | 9955 | lje |
| 윤석호 연구원 | 수출입요건확인, 비용수납 | 3344 | ysh |
| 박범준 연구원 | 수출입요건확인, 비용수납 | 4569 | pbj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