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25-9호, 2026. 1. 1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부과ㆍ징수하였거나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NO 제목 첨부파일 7 '23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련 규정 다운로드 6 '22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련 규정 다운로드 5 '21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련 규정 다운로드 4 '20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련 규정 다운로드 3 '19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련 규정 다운로드 2 '18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다운로드 1 '17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다운로드